공지사항
협회 운영 공지와 안내사항
[2026]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 05. 19.관리자조회 66
[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을 받습니다. ]
<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그동안 지방정부의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페이퍼컴퍼니 운영, 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현재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법인 운영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산림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등 산림·임업 분야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산림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은 산림청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게시판 → ‘정상화과제 제안하기’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만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