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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전력설비 보호·산불 예방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에서 ‘국가위기 초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전력설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 내 전력설비 주변 수목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초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과 문금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난학회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초대형 산불재난에서 산림과 전력설비 피해와 위험요소 진단’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부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불 대응 방안과 전력설비 주변 수목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박은식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새로운 예방 전략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불 예방, 기반시설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2025년 발생한 영남산불 피해면적이 10만5,099ha로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면적의 약 72%를 차지한 점이 소개됐다. 또한 2023년 강릉산불 사례를 통해 전력설비에서 발생한 불꽃이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며, 국가 핵심 기반시설 피해와 대규모 정전, 산업활동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초유의 피해를 남긴 영남산불은 강풍에 의한 비화 현상과 건조한 기후가 결합되며 피해 규모가 크게 확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 진화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위험 예측시스템 고도화와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 선제 관리, AI 기반 조기탐지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전력설비 안전기준과 유지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