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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정책 주요 성과 발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해 온 핵심 산림 정책의 5대 부문별 주요 성과와 향후 마스터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산림청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핵심 비전 아래 지난 1년간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성과는 ▲산불 총력 대응 ▲임업인·산주 맞춤형 지원 ▲생활 속 산림복지 확산 ▲산림관리 체계 혁신 ▲지역 상생 강화 등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5대 부문별 핵심 정책 성과
1. 산불 총력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봄철 산불 발생을 원원별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 기반의 압도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전폭 지원하고 기동 단속을 확대했으며, 올해 3월 첫 주에는 선제적 예방 인식 고취를 위한 ‘산불조심주간’을 최초로 도입했다. 그 결과, 민·관·군 진화 헬기의 신속한 골든타임 투입을 통해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대형 산불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허용하지 않는 ‘인명피해 제로(Zero)’를 달성했다. 향후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특수 훈련을 조속히 완수해 상시 방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2. 임업인·산주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안전망 강화
현장의 오랜 규제 애로를 과감히 혁파했다.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배 대폭 상향해 임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했다. 또한 임업직불금 수령 시 의무 사항이었던 협회·공동체 활동 조건을 과감히 제외해 현장 부담을 덜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산주들을 위해 사유지 환경 기여도를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전격 신설했다. 이외에도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밀원수 자원 15종을 추가 고시하는 등 영농 기반을 넓혔다.
3. 생활 속 산림복지서비스 확산으로 국민행복 증진
산림을 활용한 보편적 생태 복지 체계를 촘촘히 다졌다.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등 사회적 약자 3만 명에게 맞춤형 산림치유를 통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대상을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7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자살 예방 기조에 발맞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암 생존자, 재난 경험자 등 9만 명의 트라우마 극복을 도왔다. 아울러 기존 초등 1~2학년에 국한됐던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해 미래 세대의 정서 함양을 돕고 있다.
4. 산림관리 체계 혁신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하고 과학적인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기틀을 재정비했다. 안전한 산림 인프라 확충의 근거가 될 「임도설치법」을 제정했으며, 대형 산불로 생계 기반을 잃은 영남 권역 임업인들을 위해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마련하여 오는 2028년까지 직불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7만 명의 국민이 동참하는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해 총 91만 그루의 신규 숲을 조성했다. 광릉숲 등의 산림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공식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성실한 관리 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토지 및 유역을 뜻하는 국제 표준 개념) 신규 등록과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도 확고히 했다.
5. 지역 연계 산림자원 및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상생 기여
전국 9개소의 국가숲길에 연간 357만 명의 탐방객을 유치하며 산촌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총연장 849km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도보 여행길 ‘동서트레일’을 시범 운영한 결과, 8만 명이 참여하고 재방문 의향 90%를 기록하는 등 명품 숲길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청년과 귀촌인을 대우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운영하고, 파편화되어 있던 산림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체계적인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앞으로 ‘산촌체류형 쉼터’ 등 정주 인프라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과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라며 “출범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 행정을 펼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녹색 혜택을 체감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